국세 체납 소멸 방법

국세 또는 지방세를 오랜 시간 동안 체납할 시 가산세가 붙고 보유 자산이 압류되며, 여러 대츌과 관련된 제한이 붙어 일상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개인 회생 및 파산 등과 같은 절차를 밟을 때에도 이러한 국세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이와 같은 국세도 오랜 시간 체납시 소멸되는 시효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세 체납 소멸 방법

 

 

국세와 관련된 법규를 보면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으로 소멸시효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성립되면 체납한 사람은 세금 부과기관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세 체납 소멸시효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부과기관의 납부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 등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받으면 소멸시효는 멈추고 이러한 조치가 해소된 다음 소멸시효가 생기게 됩니다.

 

 

국세 체납 소멸 방법

 

 

요즘에는 다 자동으로 시스템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체납을 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독촉장, 고지서 등을 날립니다. 그렇기에 국세 체납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세금을 분할해서 내거나 납부를 유예하여 해결을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세 체납 확인방법

 

그렇다면 내가 체납한 국세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체납한 국세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신 다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 메인 화면 우측에 있는 바로가기 카테고리에서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체납 부분에서 체납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확인방법

 

지방세 체납액은 위택스에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 접속하신 다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납부하기 메뉴의 지방세를 누릅니다.

 

 

조회기간을 설정한 후 검색을 하면 체납 내역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세 체납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혹시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나의 미수령 국세 환급금 조회하기 : https://iojse84.tistory.com/55

-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 https://gjaiuorh38.tistory.com/59